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4 - 4 호

2024년 청년도약 지원사업 모집공고

성남시에서는 청년상인들이 성남의 차세대 미래상권의 리더로써 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 고용지원금,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26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월

□ 지원대상

청년상인		‣ 성남시 내 1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점포형 청년 소상공인 - 청년: 만 19세 ~ 39세(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2024. 1. 1.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청년고용인		‣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청년: 만 19세 ~ 39세(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2024. 1. 1. 이후 신규고용된 자(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3개월 유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제8조 제1항 관련)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1) Hyper Local: ‘아주 좁은 지역의 특성에 맞춘’이라는 뜻, 슬리퍼와 같은 편한 복장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역(‘슬세권’)

2) 로코노미(Local + Economy): 동네에서 소비 생활이 이루어지는 현상

□ 지원규모: 40개소(사업예산 범위 내 변동 있을 수 있음)

□ 지원내용: 청년상인이 청년 고용 시 인건비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청년 도약	인건비 지원		‣ 청년 상인이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업체당 3개월 최대 400만원 지원 (인건비 50% 상인 자부담 필수, 한 달 최대 1,333천원까지 지원)
	컨설팅		‣ 정부·경기도·시 공모사업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 고용현황 현장점검 ‣ 재단 인큐베이팅 공간 활용

□ 지원조건

❍ 1사업장 1인 지원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 운영 시 1개 사업장 지원

❍ 2024. 1. 1. 이후 신규고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건비의 50% 지급(신청일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

예시) 3월 1일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5월말까지 3개월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 채용일 기준 만 39세 이하일 것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성남시 거주 내국인

□ 지원 제외대상

❍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고용자, 피고용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본 사업으로 타 업체에 중복 고용된 인원은 지원제외, 중복지원에 따른 지원 제외 및 환수

등, 발생하는 불이익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 제외 업종(소비, 향락업 등)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주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의 소상공인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미충족시 지원불가

‣ 신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5인 이상(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이상)인 사업주

‣ 최근 2년간 ‘22년 ~ ’23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업체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

‣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무점포 사업자

❍ 선정자 발표: 2024. 4월 중

• 통지방법 : 홈페이지 게시 및 휴대폰 개별 문자 통지

❍ 예비후보 선정 : 사업포기 발생 등

2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심의일정: 2024. 4 ~ 7월

□ 심의대상: 청년도약 지원사업 신청자

□ 정량평가, 정성평가 합산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예비선정자를 별도 선정하고 포기자 발생 시 예비순위별 추가선정

□ 심의항목

구분		배점	평가방법
합계		100
정량평가	사업장 운영기간	10	재단평가
	고객소통 유무 (SNS운영)	10
	성남사랑상품권	10
정성평가	오너덴터티(점포주의 개성과 마인드)	25	심의위원 서류평가
	점포주 이해도	25
	사업 지속가능성	10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10

3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2024. 1. 26.(금) ~ 3. 29.(금)

□ 접수기간: 2024. 1. 26.(금) ~ 3. 29.(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수정커뮤니티센터 2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 사업 신청 시 제출목록

❍ 청년도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원)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혼자의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1부

4		향후일정 및 문의처

□ 향후일정

❍ 사업신청서 제출                              : 2024.  3. 29. 까지

❍ 선정평가                                     : 2024.  4월 중

❍ 청년상인 고용시행                            : 2024.  5 ~ 7월

❍ 지원금 신청 및 심사                          : 2024.  8월

❍ 지원금 지급                                  : 2024.  9월

□ 문의처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이현주 대리

전화 : 031-759-2912, 메일 : julee@smr.or.kr

2024년 청년도약 지원사업 신청서식

<서식 1> 청년도약 지원사업 신청서

	『청년도약 지원사업』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란 (서명)
1. 사업 신청서 <서식1, 1-1>	신청자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2>	신청자, 근로자 (인)
3.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자 (인)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혼자의 경우 부부 각각 제출	신청자 (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자 (인)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1부. ▹ 완납 증빙 필요 / 체납, 미납 인정불가 ▹ 발급처: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홈텍스, 정부24 발급 가능	신청자 (인)
7.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신청자 (인)
8.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발급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신청자 (인)

★ 신청서 및 공고문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함을 확인합니다.

★ 필수서류 누락 및 미비 시 서류탈락으로 간주함에 동의합니다

서명:                 (인)

	『청년도약 지원사업』신청서

업체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설립년일
	업체주소
신규 근로자 정보	고용일자	2024. . .	근로자 성명
	근무내용		실제근무시간	1주일( )시간
근로계약기간	__________년___________월_________ 일 ～__________년___________월__________ 일
성남사랑상품권 가맹 여부	□ 지 류 □ 모 바 일
고객소통 유무	□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아이디: ) □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플레이스 주소: ) □ 카카오톡 (카카오톡 아이디: ) □ 그 외 SNS(아이디: )
※ 현장점검 - 고용 기간 중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신규 고용 시 1주일 30시간 미만(1달 120시간) 근로자는 지원 제외 됩니다. - 사업주 임금체불, 폐업, 과외 이전, 근로자 3개원 미만 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고용 보험 미가입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이 제외입니다. - 본 사업으로 타 업체에 중복 고용된 인원은 지원제외, 중복지원에 따른 지원제외 및 환수 등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기타 공고문 및 주의사항 등 해당 내용 미숙지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며, 『2024년 청년도약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 표 : (인/서명)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귀하

	『청년도약 지원사업』사업계획서

<서식 1-1> 청년도약 지원사업 계획서

□ 구분
신청정보
지원자명			업체명
신청 사업비 (3개월 최대 400만원)	전체 인건비(100%)		신청 사업비(50%, 시비)
	1.	원	원
	2.	원	원
	3.	원	원
	계	원	원
2. 사업정보
사업기간	년 월 부터 ~ 년 월 ( 년 개월)
청년사장으로 유사점포와의 차별점 (오너덴터티)	예시) 청년사장으로써 유사점포와의 사장님과 다른 점, 특이한점, 차별화된 점
내 점포의 홍보 포인트	예시) SNS용 인테리어, 100% 핸드메이드 작품, 원산지에서 직접 공수하는 식재료

□ 구분
사업정보
청년도약 지원사업 선정 시 기대효과	예시) 근로자 채용으로 직원이 고객 응대를 전담해주시면 음식을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음 등
향후계획	예시) 청년도약 지원을 받아 향후 성남시 힙스토어에 선정되도록 노력

<서식 1-1> 청년상인 청년고용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서식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청년도약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점포명, 연락처, 성명 등	2024년 청년도약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①성남시 및 산하기관 ②청년도약 지원사업 관련 수행자 등	점포명, 연락처 성명 등	성남시 및 산하기관, 지자체 ,용역사 등 사업결과 보고 및 홍보, 정보제공, 사업운영, 사업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등 활용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 동의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청년도약 지원사업 제외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붙임]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

(330㎡, 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