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및 운영규정

2019년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대하여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청소년과 회원, 이용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       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영상정보”라 함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       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전용망”이라 함은 운영기관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망이나 통신사업자의 전용       회선 등 외부와 연계되지 않은 폐쇄된 망을 말한다.

6.“공중망”이라 함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는 망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되어 생활안전, 주차장관리, 환경 개선, 재난· 재해 예방, 시설물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1.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인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CCTV의 설치기준)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6조(CCTV의 설치목적)

1. CCTV는 생활안전, 주차장관리, 환경개선, 재난·재해예방, 시설물 관리 목적 등       으로만 설치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관의 지정)

1.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와 운영관리자를 지정한다.
2.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운영지원팀장이며, 운영관리자는 CCTV 담당자로 한다.
3.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당해 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1. 운영관리자는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운영책임자·연락처

4)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3.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CCTV를 설치되어 수련관 관할 구역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 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또한, CCTV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설치 등의 경우 에도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수련관 관활구역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수련관 팀장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2. 제1호 외의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른다.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2) 그 밖에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제10조(영상정보의 감시와 관리)

1. 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 및 모니터로 구성한다. CCTV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       하며, 이벤트 발생(동작감응센서 동작)시 영상정보를 녹화한다

2. CCTV 시스템의 DVR과 모니터는 방재실에 설치 운영하며, 영상감시자는 비상주로       운영한다.

3. CCTV 카메라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CCTV의 조작 및 기능)

1. 운영관리자는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생활안전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2. 운영관리자는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여성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생활 안전용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CCTV 설치 및 유지보수)

1. 운영관리자는 CCTV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을 직접 관리       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운영관리자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기관(부서)의       장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CCTV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운영관리자는 CCTV 관리현황 등을 파악 하고 CCTV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주기적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제14조(수집의 제한)

1.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아야 하고,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       하기 위하여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2.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錄音)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영상정보 등의 유출방지)

1.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해킹에 의한 영상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전용망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 등에 의해 전용망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중망을 이용할 수 있다.
3. 공중망을 이용하여 영상전송과 제어를 할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CCTV 망은 내부 행정망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카메라와 저장장치(DVR 등)가 현장에 설치되는 경우 시건장치 등의 물리적인 보안       장치 및 저장정보에 대한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CCTV 망의 신·증설시에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거 국가정보원에 사업       계획단계에서 보안성검토를 요청, 검토완료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조치 등)

1. 관리책임자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4.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       하여야 한다.

5.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       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1.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또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         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상태로써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할 수       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8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관리자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제공할 수 있다.

4. 영상정보의 제공 시 영상정보제공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영상       정보 인수증을 반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관리책임자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운영실태 점검) 운영관리자은 설치된 CCTV 설치현황을 파악 하고, 영상 정보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1. 운영관리자는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관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영상정보의 폐기 및 삭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하여야 한다.

제21조(사무의 위탁)

1. 운영관리자는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6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의무)

1. 운영관리자는 CCTV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1호서식>

CCTV 설치현황

연번	부서명	책임관		담 당 자				설치 수량 (대)	설치목적
		직위	성명	직급	성명	전화	e-mail		1차분류	2차분류
1	운영지원팀	팀장	유민욱	5급	차경섭	729-9412	c731212@ hanmail.net	16	생활안전 시설관리	범죄예방 시설물관리

<별지 2호서식>

영상정보제공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결 재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영상정보 제공시 영상정보 인수증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별도 수령

<별지 제3호서식>

영상정보 인수증

1. 영상정보의 내용

장 비 명	설 치 장 소	파일 갯수	목 적

2. 수령일자 :      년    월    일

3. 서약사항

본인은 상기 영상정보를 인수함에 있어 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않고, 영상정보 관리 및 취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며,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당 기관(본인)에서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4. 영상정보의 처리

본 영상정보는 당초 요구한 목적을 달성시 본 자료는 파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인계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별지 제4호서식>

담당	팀장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 하지 않으면 처리 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5호서식>

CCTV 운영 및 관리 실태 점검표

□ 개   요

○ 점검일시:

○ 주요내용:

◦ 〈CCTV 관리·운영 계획〉에 의한 CCTV 유지관리 지침 이행 점검

◦ 〈CCTV 관리·운영 계획〉에 의한 영상정보 보호 준수사항 이행 점검

○ 점 검 자:

□ 유지관리 지침 이행 점검표

점 검 사 항	이 행 여 부		비고
	이행	미이행
선명한 화질 유지
CCTV 시스템 기능 유지
정기 및 수시 점검
고장시 신속한 조치 및 유지보수 체계 유지
정보통신공사업체(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에 의한 유지보수
유지보수시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 남용하지 않도록 관리

□ 관련 사진 및 자료

□ 영상정보 보호 준수사항 이행 점검표

점 검 사 항	이 행 여 부		비고
	이행	미이행
1.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 아야 하고,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2.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 (錄音)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3.관리책임자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 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 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5.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6.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 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7.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운영관리자는 CCTV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업무 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문제점 및 대책방안

○

○

<별표 1>

CCTV 설치 안내

○ 설치목적: 화재 • 범죄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

○ 촬영범위: 건물내 복도,주차장,옥상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 설치대수: 총16대

설치장소	수량
지상주차장	1대
지하주차장	1대
공연장 대기실	1대
지하2층 복도	1대
지하1층 복도	1대
1층 로비	3대
2층 복도, 방과후아카데미 교실	2대
3층 복도, 문화놀이터	2대
4층 복도	1대
옥상층 및 옥상정원	2대
승강기內	1대
총	16대

▶ 총괄: 운영지원팀장  ▶ 관리담당: 차경섭

▶ 연 락 처: 031-729-9412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