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 2024 - 583 호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성남시에서는 사회초년생 취(창)업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와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주택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2월  일

성 남 시 장

Ⅰ		모집개요

○ 모집 분야

①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

②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③ 주택 월 임차료 지원

○ 신청기간: 2024. 3. 4.(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청년부부)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1989. 1. 1. ~ 2005. 12. 31. 출생자)

구 분		①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	②전세보증금 대출이자	③주택 월 임차료
모집인원		250세대	250세대	250세대
자격요건	주거	2024. 1. 1.이후 성남시 전입 또는 성남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	신청일 기준 1개월전 성남시에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취업	근로소득자(정규, 임시, 상용직, 일용직 등), 사업자등록(사업소득발생 필수)
	소득	(1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사업 중복방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또는 소득 없는 자 제외
	주택	면적 85㎡이하 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준주택) * 주 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오피스텔

- 신 청 자: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신청연령: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지원내용

구 분	①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	②전세보증금 대출이자	③주택 월 임차료
지원한도	- 신청일까지 지출 완료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 지원 (생애 1회)	- 실제 지출하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0개월(회) 지급 -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지급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0개월(회)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지급
주요사항	- 중개비: 임대차계약 체결시 소요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 이사비: 개인용달,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택배비, 청소비, 택시비, 차량 렌트비 등 직접 이사비가 아닌 경우는 제외)	- 대출기준: 제1금융권을 통한 전세보증금 대출 2억원이하로 대출 받아 대출이자가 발생 되는 자 ※신용대출 등 전세보증금 대출이 아닌 경우 불가 ※3회이상 대출이자 이체 내역 미제출시 지급 중단	- 월세 이체내역 매월 제출 필수 - 신청월 기준 당월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국토부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3회이상 월세 이체내역 미제출시 지급 중단

○ 제외대상

구분	①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	②전세보증금 대출이자	③주택 월 임차료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 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지자체 제공 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대상자 등 •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기준 대상자 또는 24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대상자
	• 타기관(중앙부처, 경기도 등)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자 • 국토부·지자체 시행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국토부·지자체 시행(반값원룸, 버팀목전세대출 등)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성남시 청년 주택 월 임차료 지원 수혜자는 지원 제외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등의 주택	• 국토부·지자체 시행 등 유사 청년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 성남시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받은자

※ 중개비 요율: 거래액 5천만원 미만(0.5%, 한도액 20만원), 1억미만(0.4%, 한도액 30만원),

6억미만(0.3%)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Ⅱ		신청 및 지급

○ 진행절차

공고	⇨	신청 및 접수 (온라인)	⇨	심사 및 선정	⇨	지원금 지급
성남시		세대주(청년) 성남시		⦁조사: 소득, 재산 등 확인 ⦁통지: 개별 통보(문자발송)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현금 계좌입금
2024. 2.		2024. 3. ~ 12.		접수 후 30일 이내 선정		매월 25일 (15일 이후 선정자 익월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청년 본인(세대주)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중개비 및 이사비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접수처리: 서류미비 시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서류제출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 선정방법: 접수순 자격기준 확인 등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

- 선정인원: 750세대(각 사업별 250세대)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통보

- 선정월 다음달 25일 지급 예정

Ⅲ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

구분	제출서류	확인내용
공통 서류	임차료 지원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동의 포함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중개수수료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보증금 및 월세 금액 확인, 확정일자 날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본인 기준) - 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 2022~2024년 기준 발급 - 주택에 대한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도록	주택소유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기준) 1부	부부 및 형제자매 확인
	서약서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
소득별 제출 서류	소득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② 2023년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23년 소득금액 증명원 미발행시 22년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③ 3개월 급여명세서(23년 소득금액 증명원 미발행대상) - 일용근로자: 3개월이상 계속적인 소득내용 확인가능자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②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행) - 사업소득자: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제출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②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사업소득확인서(국세청 홈텍스 발행)	취업 및 소득확인

○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 증빙 제출서류

- 영수증인 경우: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 경우: 계좌이체내역 + 공인중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차계약서에

중개사무소명, 중개사 성명이 확인가능하면 생략 가능),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증빙 제출서류

- 신청월 또는 신청일 전월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이체내역 증빙자료 제출

(※ 매월 제출)

- 신규 독립 또는 타 시군구에서 전입자: 책정 후 전세보증금 이체내역 제출 후

소급지급

○ 주택 월 임차료 증빙 제출서류

- 신청시 신청월 또는 전월 월세지출내역제출(선정 후에도 매월 월세이체내역 제출)

- 신규 독립 또는 타 시군구에서 전입자: 선정 후 월세이체내역 제출 후 소급지급

(선정 후에도 매월 월세이체내역 제출)

○ 제출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내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업로드

○ 서류발급 유의사항

- 최종제출 후 수정 어려울 수 있음(최종제출 전 ‘임시저장’ 기능 활용)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신청서 상 휴대폰번호 문자□알림톡□전화)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

Ⅳ		기타 유의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및 주거급여 수급자 등 중복수혜 불가로 참여 제한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

○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자료 미 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됨

(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 후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신청일로 적용)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및 주택 월 임차료 지원 신청자의 경우 매월 월세 및 대출이자 이체내역을 제출해야하며, 3회 이상 이체내역 미제출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매월 이체내역 증빙자료 확인후 지급)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필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미보완 시 미선정 처리)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문 의 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성남시 청년청소년과(☎031-729-8502)

서식1		유의사항 확인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유의사항 확인서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등 중복수혜 불가로 참여 제한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4.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담당부서에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5.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자료 미 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됩니다.(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 후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신청일로 적용)

6.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및 주택 월 임차료 지원 신청자의 경우 매월 월세 및 대출이자 이체내역을 제출해야하며, 3회 이상 이체내역 미제출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매월 이체내역 증빙자료 확인후 지급)

본인은「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의 신청 자격에 해당함을 서약하며, 확인(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서식2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지원금 신청 1.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 2.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3. 주택 월 임차료 지원□ ※ 지원 신청 분야에 체크☑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3		환수통지서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지원금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   차)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지원 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지원내용

환수(반환)

사  유

환수결정액

원

납부장소

기 납부액

원

납부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지원금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직인